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198		제출년월일 :	2020. 10.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익산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 관련 기록유산의 소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존, 활용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수집대상, 수집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라. 기록조사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민간기록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8. 31.)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9. 1. ∼ 2020. 9. 2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9. 2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9. 8.)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참고자료 1부.

라.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시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익산시 민간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수집대상)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한다.

1. 시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시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시와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제6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기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ㆍ기탁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과 기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활용) ①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보존, 전시를 위한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분류, 정리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기록조사원)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기록물 기록조사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민간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2.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가치평가

3. 수집계획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등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역사문화재과장, 도시재생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민간기록물 수집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수집방법),

제7조(관리 및 활용), 제8조(기록조사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민간기록물 관련 기록문화포럼, 수집공모전, 마을기록 활동가 양성, 기록

조사연구집 발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 추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익산시 “예산편성 운영 실무지침” 위원회 참석수당 및 경비에 대한 기

준액에 준하여 지급

4. 작성자

행정지원과 기록연구사 김미주(☎ 859-5713)

[붙임 2]

참 고 자 료

□ 도내 제정 현황

구분	법규명	제정일	비고
조례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6-08-09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05-03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 포함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0-04-10
규칙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6-10-14

□ 타시도 제정 현황

구분	법규명	제정일	비고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1-12-28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14-01-09	민간기록물 수집 (‘19.12.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록관 운영 조례	2017-01-02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 포함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2018-12-21	민간기록물 수집, 관리 포함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2020-02-06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0-02-14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	2020-03-02	민간기록물,도시역사문화 수집
	신안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2020-05-15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0-07-10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	2020-07-10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2-02-15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9-03-22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0-06-12

[붙임 3]

관 계 법 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